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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업무 중 물건을 파손했다면 회사가 수리비를 월급에서 뺄 수 있을까?

직원이 업무 중 물건을 깨뜨리거나 계산 실수를 했더라도 회사가 손해액을 급여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문제는 급여 지급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공제 동의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

법령에 따른 공제나 적법한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동의가 구체적이고 자발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사 때 작성한 포괄적인 공제 동의 문구만으로 모든 손해액을 급여에서 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배상을 요구하려면 직원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회사의 관리·감독 상태도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어, 물건이 파손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 전액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내용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액과 항목을 확인하고, 회사에 손해액 산정 근거와 공제 동의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사고 경위서, 업무 지시, 관련 메시지와 급여명세서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공제됐다면 먼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 문제로 이어지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항상 유효한가요?

서명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공제 대상과 금액을 알고 자유롭게 동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직원의 책임과 실제 손해액을 뒷받침해야 하며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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