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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서명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할까?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제한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범위와 회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효력은 제한의 구체성과 필요성으로 판단

법원은 회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가 있는지, 근로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제한하는 업종·지역·기간이 지나치게 넓은지, 퇴직자의 직무와 경력에 미치는 영향, 별도 보상 여부와 회사가 약정을 요구한 경위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업이나 창업이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전후에 확인할 자료

약정서 원문과 부속 문서, 직무기술서,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규정, 퇴직 과정에서 받은 안내를 보관하세요. 실제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와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능력이나 경험과 회사의 비밀정보는 같지 않으므로, 자료를 반출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위반을 주장하면 약정 범위와 보호 대상, 손해 발생 근거를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바로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약정의 적용 범위와 새 업무, 제한의 합리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위반을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위반 주장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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