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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이 달라지면 금액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이나 별거 뒤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금액 조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중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경된 금액과 적용 시점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실제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단순히 한쪽의 형편이 나빠졌다는 주장만으로 변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결정이나 합의 이후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주의할 점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 실직·휴직을 확인할 자료,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받는 쪽도 자녀의 생활비와 양육 환경 변화를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기존에 정한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지급을 멈추기보다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직하면 바로 양육비를 줄여도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과 변경에 합의하거나 법원 절차를 통해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자녀의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에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출이 실제로 늘었는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인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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