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방식은 기존 권리를 지키지 못할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보여주는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종료 의사 통지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먼저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주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갖춘 권리를 유지하려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갖춘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자체는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반환을 강제하려면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