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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아파트 CCTV 영상, 입주민이 직접 열람할 수 있을까?

주차 중 차량이 긁히거나 공용공간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아파트 CCTV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이라고 해서 원하는 시간대의 영상을 자유롭게 보거나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과 동선도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CCTV를 관리하는 주체에 사고 발생 날짜와 시간대, 장소, 확인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열람을 요청하세요.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구간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 요청도 함께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이나 삭제 시점은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막연히 며칠치 전체 영상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과 영상 사본 제공은 다를 수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까지 그대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주체는 제3자의 얼굴 등을 가리거나 해당 구간만 확인하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거절되면 사유와 가능한 대체 방법을 물어보세요. 범죄나 분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 절차를 통한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입주민에게 직접 영상을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로 찍어도 되나요?

임의 촬영이나 복제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허용 여부를 관리 주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경찰 신고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 절차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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