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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업무 중 다치거나 일 때문에 질병을 얻었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서 확인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접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재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신청할 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뿐 아니라 사고 경위, 근무 일정, 업무 내용, 동료의 진술 등 재해가 업무와 관련됐음을 설명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사고 직후 보고한 기록이나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전자우편도 보관하세요. 업무상 질병은 발병 시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작업환경이나 노출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조사 절차에 협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면 통보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고를 당일 보고하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경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뒤늦게 알린 이유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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