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임대차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세입자의 책임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과 세입자가 만든 파손은 구분되며,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모와 파손은 다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가벼운 마모처럼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변화는 보통 세입자가 부담할 수리비와 구별됩니다. 반면 고의·과실로 문이나 설비를 깨뜨리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 등 손해를 키웠다면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 원인과 입주 당시 상태, 사용 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어떤 부분이 손상됐는지, 그 손상이 왜 세입자 책임인지,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손상만 수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집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계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리비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공제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내역을 검토하고, 다툼 없는 보증금 잔액은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조항의 문구와 손상 원인, 주택 상태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변색까지 일률적으로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할 때 사진을 남겨야 하나요?

네. 방과 설비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하고, 열쇠를 넘긴 사실과 수리비 협의 내용도 기록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 목록으로

CONTACT US

법무법인 에이앤랩

편한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상담유튜브 채널네이버 블로그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