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생활했더라도,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거나 재산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가 먼저입니다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와 달리 가족·친지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 꾸렸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를 끝낼 때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봅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 각자의 경제적·가사상 기여, 관계 기간 등을 살펴 정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관계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 공동 형성 재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정상속인이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언이나 재산 명의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