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가 이어지고,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거나 보증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점유 상태와 계약 자료를 확인하세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나 전출을 먼저 하면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하고, 필요하면 새 소유자에게 변경된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계좌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여러 요건 및 권리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와 현재 점유·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