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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미리 확인하면 만료를 앞두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갱신 때 임대료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증액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 조건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세입자를 받거나 임대료를 더 올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이후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절 통보와 그 근거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넘겼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요구권을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집주인의 무응답만으로 요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보낸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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