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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으로 보여도 가족끼리 상속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인별로 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각자의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포기 전에 확인할 점

포기하면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지만,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볼 행동을 했다면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이나 재산 매각 전에는 법률상 효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와 기한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안 시점과 경위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속포기는 가족 대표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요.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가족의 포기까지 의미하지 않으며, 포기 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에게도 기한이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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