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며, 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문제 되는 기간과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일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과 증거를 남기세요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진행한 내용, 새 임차인의 조건, 임대인에게 계약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 등을 남겨 두면 방해 여부와 손해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권리금 전액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손해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와 협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는지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주선 및 협의 기록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