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찍거나 게시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장소나 동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진의 내용과 게시 목적, 공개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초상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
얼굴이나 신체 특징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고, 사진을 촬영·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행사 기록이나 보도처럼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인물이 부수적으로 담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에 저작권이 있는지와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단 게시를 발견했다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 게시 시점, 계정 정보 등을 먼저 보관하고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시가 계속되거나 피해가 크다면 삭제·공개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배상 여부와 범위는 침해 정도와 피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적 문구나 허위 설명이 함께 게시됐다면 별도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장소만으로 침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얼굴 식별 가능성, 게시 목적과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질문 2. 사진을 모자이크하면 초상권 문제가 없어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정보나 설명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남을 수 있으므로, 게시 맥락까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