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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공동명의 부동산, 다른 사람 동의 없이 팔 수 있을까?

공동명의 부동산은 내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와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집 전체를 매매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 지분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민법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부동산의 특정 방이나 구역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매매만으로 매수인이 집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을 넘긴 뒤에는 새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함께 부동산을 관리하고,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의 매매와 관리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임대 등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으며, 지분이 아니라 공유자의 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모이지 않아 공동 소유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을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분할로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지분만 매매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분을 취득할 뿐 특정 공간을 단독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이 과반수면 부동산 전체를 팔 수 있나요?

아니요. 과반수는 관리 사항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전체의 매매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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