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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과 함께 손해배상 가능성이 궁금해집니다. 유출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유출 경위와 실제 피해,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 사실과 사업자의 책임, 자신에게 생긴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유출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배상 제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통지와 증거를 보관하세요

사업자로부터 받은 유출 통지, 유출 시점과 대상 정보, 관련 문자·이메일을 보관하세요. 유출 뒤 계정 도용이나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래내역과 신고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출 경위와 조치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신고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나 조정 신청 자체가 배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출 통지를 받았는데 피해가 없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통지만으로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나 정신적 손해, 사업자의 책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나 계정 도용 등 별도 피해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에도 신속히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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