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조건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대화에서 누가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종류와 가격, 수량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확정 전이라고 밝혔으면 최종 합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말이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법률이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어떻게 보관할까?
카카오톡 메시지는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문장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나 조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와 날짜, 참여자 정보, 주고받은 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기기나 계정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된 견적서나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대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 사용 여부나 메시지의 진정성 등이 다투어지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아도 동의한 건가요?
읽음 표시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침묵이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전 거래 방식과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대화를 삭제하면 계약을 입증할 수 없나요?
삭제만으로 곧바로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한 대화 내역, 이메일, 결제 기록, 파일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